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노연홍 회장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명실상부 보건안보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힘썼고, 국내개발신약을 바탕으로 선진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신약 기술수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산업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반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등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대내외 정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 및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과감한 연구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2024년에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에 앞장 설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학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협력과 소통, 융합속에서 혁신의 시계추는 빨라지고, 역량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이미 혁신과 도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정신을 동력으로 삼는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며 한계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한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 세계 시장에 K-제약바이오를 각인시키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2024년, 제약바이오산업은 흔들림없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미래'라는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길치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선 종종 길을 헤맨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에선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병원건물 사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구름 다리, 어디가 1층인지를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반지하건물(?), 옹기종기 붙어있는 의료기관·연구소를 볼 때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건물이 추가됐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빅5 병원조차 20~30년을 내다본 설계의 큰 그림은 찾아 어렵다는 말이다.병원은 한 단면이다. 사회의 단면, 시대의 단면도 비슷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랐던 한국에서 대계(大計)는 대개 없었다. 아들딸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들면서 나타난 이상조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정부였다. 손바닥 뒤집듯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대세 흐름을 꺾진 못했다. 2000년대 초 1명을 겨우 웃돌던 합계출산율은 다들 알다시피 현재 0.7명대로 떨어졌다.변화의 속도에 가세했던 지역 대학교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다. 이른 바 '벚꽃엔딩'.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은 누적된 노출 빈도에 따라 충격의 한계효용에 다다랐다. 한때 경쟁률의 지표였던 교대도 미달 위기라는 불똥을 맞았다.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다만 0, 1, 온과 오프 버튼만 있는 스위치처럼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못 먹어도 Go'식 정책은 변화의 속도와 흐름 앞에 항상 외통수를 맞았다.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역시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 즉 사람·인력이 공통분모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구실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의대 정원 확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돈 안되고 힘든 기피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앞서 살펴봤던 임기응변식 정책과 다르지 않다.왜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느냐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를 1000명, 10000명을 늘려도 결과는 똑같다. 돈 안되고 힘들고, 자칫 소송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써야 한다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가 경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조율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공급-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나 작동할 뿐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보험 체계에선 인위적인 왜곡을 낳을 뿐이다.자세히 보면 필수의료 문제는 사회의 다른 단면과 닮았다. 이공계 엑소더스로 대표되는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은 의대를 통한 '미래 혜택'의 총합이 이공계에서의 미래 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공대 증설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떨까. 지방의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지방에 위성 도시를 여럿 만든다고 한다면 어떨까. 지방 이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그 어떤 땜질 처방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이다.100년 전 누군가는 조선의 미를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했다. '무기교의 기교'라고도 했다. 계획이 없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질서함을 누구는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욱이 행정은 보다 치열하고 치밀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기 때문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골병 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왜 사람이 떠났는지를 살피는 게 진단의 첫번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0.59명을 기록하면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이슈에 가려졌을 뿐 인구절벽은 보건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보건의료계는 비단 의사, 간호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행정직원부터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미디어, 홍보대행사 등 실로 다양한 직군, 직업 형태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구조이기 때문. 아이가 없어 쩔쩔매는 건 비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다양한 계층의 취재원을 만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경고는 2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1.18명을 기록한 2002년은 '정해진 미래'를 경고하는 표지판인 셈. 그간 대다수는 변화의 폭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인구절벽을 호들갑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20년 전 저출산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으로 나오면서 확연한 변화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며칠 전 만난 모 업체 임원은 턴키 방식의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프로젝트 전체를 일괄 수주하는 턴키 계약을 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만한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제는 보건의료계도 예외일 수 없다. 그간 논의의 아젠다가 노령 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저출산에 타격을 입은 전문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보건의료 관련 '인력' 수급 문제에도 눈을 떠야 한다는 소리다.요즘 MZ세대를 두고 "수 틀리면 나간다"는 말을 한다. 이는 IMF를 기점으로 형성된 묵묵히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의 끝을 시사한다.인구절벽은 현재진행형이고 그 강도는 점점 강화되는 것이 현재의 '정해진 미래'다.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에야 지원율 하락과 조직 축소는 예정된 수순.뇌졸중학회가 지속 강조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역시 이런 근무조건에서 일할 후배 MZ세대가 없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다. 태움부터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지 않고선,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시스템 운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구절벽과 저출산 시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은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2022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결정한 소아청소년과의 현 상황과 개선 대책 등을 집중 취재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0월 공지를 통해 2022년부터 전공의 수련기간의 3년제 전환을 공표했다. 소아청소과는 2021년 전공의 지원율 38%라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내과와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전공의 3년 수련을 선언한 셈이다.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의 수련을 단축시킨 배경은 무엇일까. 저출산에 따른 환자군 감소와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 개원가와 봉직의 시장 침체 등 악순환의 결과물이다. ■소청과 3년제 전환…저출산·전공의 기피·개원가 침체 ‘결과물’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2021년 8월까지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경영 수익은 코로나 이전 대비 50~60% 하락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까지 100%를 상회했으나 2020년 78.5% 이어 2021년 38.2% 등 역대 최악의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대병원 등을 제외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지방 대학병원 모두 전공의 '미달'과 '0명 지원' 행렬을 이어갔다. 소아청소년과 위기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과거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 명칭 변경도 저출산 대비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다. 2021년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암흑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3년제 수련제도 전환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 소청과학회의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을 위해 그동안의 논의와 준비 과정. 그동안의 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철저한 준비와 속전속결'이다. 지난 2019년 12월 전국의과대학 주임교수 간담회에서 전공의 3년제 논의를 시작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공의 수련기간 적절성 분석 연구용역, 2021년 1월 전국 수련병원 현황 조사 등을 착실히 준비했다. ■학회 철저한 준비와 속전속결…수련병원 87%·평위원회 77% ‘찬성’ 이어 2021년 5월 전공의 3년제 개편 TFT 발족과 학회 상임이사회 3년제 수련개편 추진안 승인, 전국 수련병원 대표 책임지도자 간담회, 전국 의과대학 주임교수 간담회 등 수련 3년제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과 설득 작업을 한 달 동안 빠르게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87.7%가 전공의 수련 3년제에 찬성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평위원회 역시 77.5%가 찬성표를 던져 수련기간 단축을 의결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수련기간 3년제 전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내과 3년제 전환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수련 과정을 분과 세부전문의 중심에서 일반 전문의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다. 신생아실과 소아 중환자실 등 수련 일정을 줄이는 대신 개원의와 봉직의에게 필요한 실전용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학회는 전공의를 피수련자로 정의하고, 병원 진료 노동력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독립적 외래진료 및 입원환자 관리가 가능한 일반(1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로 수련교육 목표를 변경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의 발 빠른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 수련 단축 후 보완책 필요 “국회·정부, 방관 안타깝다” 내과학회 수련이사를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내과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3년제 전환은 저출산 시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문제는 수련교육과 맞물린 의료현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다. 내과가 수련 3년제 전환 이후 전공의 공백으로 다시 4년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은 "외과 3년제 전환 이후 내년에 3년차와 4년차가 전문의 취득 후 동시 배출된다"면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다. 전공의 지원율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입원전담전문의도 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학회의 수련제 전환에 따른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수련기간 단축은 26개 전문과 학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학회는 소아청소년과의 3년제 전환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 논의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저출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를 다른 전문과 학회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며 수련기간 단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필수 진료과인 내과와 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은 의료생태계 위기를 반증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기재부, 복지부 등에서 현 의료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 3년제로 전환된다. 연도별 소청과 전공의 수련 상황 모식도. 소아청소년과의 보완책은 소아 분야 전담전문의 제도이다.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이 3년제로 전환되면, 2025년 레지던트 4년차와 레지던트 3년차가 전문의로 동시 배출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안도하는 것은 30%대 불과한 전공의 지원율을 감안할 때 2025년 전문의가 2배 배출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200명을 상회하지 않아 개원의와 봉직의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다는 점이다. 학회의 히든카드는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그리고 소아 입원실 등의 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이다. 이중 올해 본사업에 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수가 설계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입원전담의 소아 가산 시범사업 요청 “새로운 기회, 소청과 희망 기대” 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제도는 전문의 1인당 최고 2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연봉 1억 5000만원 내외 수준을 맞출 수 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평균 15~17명 환자를 담당해 해당 병원에서 급여 분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환자 10명도 힘든 상황이다. 소아 진료 특성상 성인과 다른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신임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학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수준을 위한 소아 가산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별도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지홍 신임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전공의 3년제는 단순히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후배 의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아 분야 별도의 입원전담전문의를 비롯해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응급실 등 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미래는 어둡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수련기간 3년제 전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생애주기 건강관리가 제도화되면 소아청소년과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임기 3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학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저출산 지원정책이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회가 발벗고 나서겠다." 의료계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비롯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여성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SNS계정 캡쳐 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SNS를 통해 국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김 회장은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를 보면 주거비용 보조, 영아 양육 수당 지급, 돌봄 체계 강화, 육아 휴직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했다"면서 "하지만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청년 세대의 고뇌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다"우려했다. 실제 2006년 이후 약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인 인구절벽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2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회장은 "KDI 보고에 의하면 전국 만3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무자녀가 대세라고 한다"면서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이들의 약 절반이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답해 출산은 고려 대상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년층 출산 포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할 용기를 북돋아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지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공언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도 힘을 싣는가 하면 직역, 지역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갖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의협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1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속도를 내자 투쟁 수위를 높인 것.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달 14일에 무게를 실었다. 31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간담회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총파업 분위기를 고취시키다는 계획이다. 지역, 직역 구분없이 의사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온 후 직역,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 중 향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는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학조사관 대다수를 단기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처우, 복지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예상되는 인구절벽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의사 역할의 재조정 등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라며 "의사수 증원도 의대 신설도 정치논리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같은 날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가 근본"이라며 "위험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이 과연 향후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및 진료과 의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대신 필수의료 영역에 정책가산제와 지역가산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분만 취약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출산이 감소돼도 분만의료기관이 최소한의 병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지역수가 가산제를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교육 상징이었던 서남의대를 없애는데 20년 걸렸는데 이제 제2의 서남의대를 공공의대라는 명분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야기했다. 전남 인구는 1992년 228만3000명에서 2019년 186만8000명으로 18.2%나 줄었다. 반면 전남지역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63%나 늘었다. 전남은 노인인구가 많은데다 저출산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으며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결사반대하고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각 직역과 연대해 끝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병협 저격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의 비난의 화살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로 향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병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서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면 의료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 ▲전문가 양심을 걸고 의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라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전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병원은 이미 알고 있다"라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교육자라는 구실로 전공의를 착취해왔지만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수십년 동안 오리무중"이라며 "병원이 경영자 마음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미래를 고민할 때 의료계가 하나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이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한다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3선)은 8일 "여야 의원 82명이 참여한 저출산 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안은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 수는 18인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 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정부에서 보건의료 비중이 이정도일까.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문과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내외 출입기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90분간 즉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KTV 캡쳐 장면)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은 법무부와 검찰 공방 진위여부와 남북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경제문제 등에 집중됐다. 정치와 사회,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 질문을 굳이 꼽히면 울산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였다. 한 기자는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울산과 청와대, 검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등 각종 사업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추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다시한번 공약했으며, 실제 지역에서 참여정부 또는 훨씬 이전부터 논의된 부분"이라면서 "울산 산재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을 약속한다"며 울산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내비쳤다. 그 다음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대책 관련 자투리 질문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인구절벽 속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 대책을 묻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실제 말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요건에 미달돼 폐쇄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많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출산율은 높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돼 인구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원론적 답을 내놨다. 하지만 문케어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계 내부가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과 바이오제약 강국 추진의 실효성 등 보건의료 내부의 깊은 상처와 치유 관련 어떠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국내외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KTV 캡쳐 장면)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복지부는 안도감과 함께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면서 "일간지와 방송이 검찰 수사와 남북문제 그리고 경제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답답한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검찰과 남북문제에 국한된 질문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을 보면서 답답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현안을 정치 이슈로 대두시키지 못하는 의료단체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앞두고 전국 120여개 아동병원이 혼란에 빠졌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아동병원들이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함께 일반병상 의무보율 상향 조정 등에 난색을 표명하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부는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병원급 2인실 이상 일반병상 60% 상향 조정 그리고 7월부터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아동병원협회와 김광수 국회의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 조정 지적한 국회 기자회견. 문제는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특화한 전국 120여개 아동병원이다. 소아환자 특성상 감염성 질환이 80% 이상을 차지해 아동병원 상당수가 60% 이상 1인실을 운영 중인 상태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모든 병원급에 일률 적용하니 아동병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병원급 1~5인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정책에 기인해 1인실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을 지원했으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올해 7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중단은 2020년 6월말까지 1년 유예했다. 아동병원 입장에서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기본입원료 중단은 곧 경영 악화 시그널이다. 복지부는 아동병원 중요성과 특성을 반영해 감염 격리병상 기준 확대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들이 납득할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인 일반병상 의무비율 상향도 아동병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상당수 아동병원 1인실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인실 이상 60%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산부인과 특성을 반영해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2인실 이상 50%로 일반병상 비율을 완화했다. 아동병원 1인실과 다인실을 놓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핵심은 아동병원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시대 대응책으로 소아와 산모 대상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병원 개념은 의료법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법에 없는 개념이다. 이렇다보니 아동병원을 타깃으로 수가 신설이나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가운데)은 조만간 복지부와 만나 1인실 입원료 지원 중단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아동병원의 입장을 반영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일반병상 의무비율 등을 개선하려 해도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이 해당 병원들만 도려내기 어렵다"면서 "기본입원료 지원 유예 연장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병원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인실 압박책에 대한 조속한 해법을 주문했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저출산 시대 아동과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복지부가 아동병원 특성을 배제한 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도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되면 120여개 전국 아동병원의 경영적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양동 회장은 "조만간 복지부와 만나 아동병원 당면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토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원, 건강한 아이낳기 프로젝트 지원, 난임 치료 정책 지원. 서울 의료전문가가 서울시에 제안한 보건의료정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초저출산 시대에 인구절벽 문제와 난임치료 지원제도 관련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홍준 회장(왼쪽)과 나백주 국장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서울시의 인구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 원인에 대해 각종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 정책 지원, 난임치료의 정책지원 등 세가지 방안을 담고 소요 재정지원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가 생겼을 때 보상액의 30%를 분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서울시의사회는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아이낳기 지원사업으로는 바우처 발급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가임기 여성(25~35세)에게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모든 가임기 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등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혼인 신고자에 대해 예를 들면 피임 교육및 상담을 실시하고, 계획임신을 위해서 검진및 생활습관교육, 예방 접종, 엽산 제공, 금연, 알코올 및 약물중지권고, 난임지원 안내 및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인구절벽이 해소되고 나아가 서울시민 건강증진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도 "서울시의사회의 제안서를 심도있게 논의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에 건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포지엄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해마다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분리하면서 메디컬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를 했다. 박홍준 회장은 "학술대회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올해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과 동시에 의료 전문가적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돈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구 절벽'.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6가지로 정리했다. ▲건강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강화 ▲공공 영역에서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강화, 민간 영역에서 치료 및 연계 강화 ▲고위험 출산 및 신생아 치료 돌봄 문제 점검 ▲아픈 아이 돌봄 관련 추가 정책 검토 ▲취업 시기 조정 및 육아와 가사 분담 등 사회 정책 개선 촉구 ▲출산 도구가 아닌 인권 지원으로서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의료 전문가들 "저출산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난임치료 지원 확대, 한방 난임사업 중단 등의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수는 줄고 있고 모성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13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 환경,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조산, 임신성당뇨병 관리를 잘 하며 고위험 임산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진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과 전문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산 시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결국 큰 로드맵에서의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과 의료 현장의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중엽 위원(함춘여성클리닉)은 난임치료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드러냈다. 올해 현재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난임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및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유요양병원)도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견된 기형, 자연유산 및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재는 임신 중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국가적 차원의 임신 등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 메디컬 심포지움 및 제24회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통합돼 진행하던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올해부터 분리하면서 의학상 시상식에서는 메디컬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학술대회는 25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서울 메디컬 심포지움(Seoul Medical Symposium)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학적 관점을 통한 문제 제기 및 정책 제안을 한다. 처음 시도하는 심포지움의 주제는 '인구절벽'이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 함춘여성크리닉 이중엽 원장, 장유요양병원 이정근 원장이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 지자체 난임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영근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수상자 올해도 24번째를 맞는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수상자는 저술상 부분에서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고경봉 교수다. 개원의 학술상은 우태하한승경 피부과 한승경 원장, 염창환 병원 염창환 원장, 카이안과 전소희 원장이 받는다. 젊은의학자 논문상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종현 임상강사,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지수 전공의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이미선 전공의가 받는다. 수상자에게는 저술상 1000만원, 개원의학술상은 각 300만원,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은 500만원, 전공의 부문은 각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에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식을 하면서 새로운 1년을 약속했는데, 한 해 동안 임직원 여러분과 도움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혁신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서 bottom-up 방식의 토론을 얘기했었는데 모든 지사까지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를 가급적 많이 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토크쇼, nbn,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고, 각종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취지나 변경내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 공급자 등과도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워라밸, 장애인 채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강도있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동료를 위해 협조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용지원 강화사업 등도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불만도 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어 금년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협조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임금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노동시간을 줄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외부적으로도 평가받아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소셜브랜드 대상, 소통 CEO 대상 등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보다 공단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기쁩니다. 국회, 복지부 등에서 우리 공단이 예전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몇 가지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본부, 지사에 계신 여러분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사평가원은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우리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검토·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화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대대적인 세대교체기에 놓여있는 만큼 더 우수하고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입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이 각 부서의 업무개혁을 돕는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에 힘쓰고, 정보화본부는 업무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인력이 씨줄과 날줄처럼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하였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습니다.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즈음에 입사해 30여년간 건강보험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을 앞두신 선배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주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부도 원주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유적지 탐방 등 지역사회와 협력·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지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입니다. 우리가 보험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도 개발할 때 진정한 보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동료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경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태도이자 직장생활의 바른 태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앞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원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자신감까지 하나로 뭉친다면 국민에게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용 익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바이오벤처기업 칸젠(대표 박태규)이 3줄 임신테스트기 ‘트리첵’(TriCheck) 홍보대사로 함소원ᆞ진화 부부를 위촉했다. 회사는 7일 오후 1시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 함소원ᆞ진화 부부와 함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칸젠은 최근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진솔하고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행복한 예비 부모가 된 함소원ᆞ진화 부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 홍보대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함소원ᆞ진화 부부는 앞으로 1년간 트리첵 홍보대사 활동과 함께 칸젠의 다양한 바이오 제품 가치를 알리는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칸젠은 임신을 비(非)임신으로 판정하는 2줄짜리 임신테스트기의 치명적인 오류 위음성을 극복한 3줄짜리 임신테스트기 트리첵을 최근 출시했다. 트리첵에 추가된 세 번째 줄은 임신호르몬인 융모성선자극호르몬 hCG 농도 별로 모두 체크가 가능한 발색 표지선이다. 저농도에는 발색선이 진하게 나오도록 하고 고농도로 갈수록 흐리게 나오도록 해 임신주기에 따른 hCG 농도 변화에 따른 색상 변화가 정확히 판별돼 임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박태규 칸젠 대표는 “홍보대사 위촉식을 계기로 함소원ᆞ진화 부부가 인구절벽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며 칸젠의 3줄 임신테스트기 트리첵도 이 기회에 널리 알려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